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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분증 추진…분실 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주요 정보를 내장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열어 쓸 수도 있다.
 

정부 7250억 들여 ‘디지털 혁신’
등본·인감 등 300종 스마트폰 저장
분실 땐 개인정보 통째 유출 우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내놨다. 2022년까지 72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담아두고 손쉽게 쓰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모바일 신분증이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변조나 도용이 어렵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기자 설명회를 통해 “우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 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청소년증·학생증 등으로 단계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한다.
 
스마트폰에 행정 증명 서류도 들어온다.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안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저장해 뒀다가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여 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여 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증명서 저장·제출은 편의성은 높일 수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교체 때 정보 유실이나 도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이슈 때문에 그동안 한 장의 카드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등 각종 증명서를 담지 않았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기술적인 구현은 어렵지 않지만, 사생활 침해와 정부의 통제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신기술이 개발돼 이 같은 우려를 씻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승인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은 “정보를 공개하고 조회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자 권리이며, 정부가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등 신기술을 통해 안전성,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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