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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시민 삶의 질 유지 중요” 난개발 방지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용인시]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용인시]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용인시
녹지공간 보존, 경사도 기준 높여
주거지 인근 물류창고 설치 제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도 신설

용인시는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돼 지난 10일과 17일에 각각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평균 경사도 기준으로 처인구에선 20도 이하, 기흥구와 수지구에선 17.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 평균 경사도 기준은 처인구는 25도 이하, 기흥구는 21도 이하였다. 수지구는 변동이 없다.
 
용인시가 이처럼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것은 임야 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막아 시민의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앞서 광교산 주변을 비롯한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에선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나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임야 훼손이 이어져 난개발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이 이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의 경우 이번에 평균 경사도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개발수요가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해 광교산 주변 7.6㎢를 대상으로 24일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 지역에선 도로 용량을 초과하는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개발부지와 신청지의 합산 면적이 5000㎡를 넘으면 폭 8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조례에선 성장관리방안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수지구 임야에 대해선 성장관리방안의 ‘산지입지형’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산지입지형 지역엔 공동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을 지을 수 없다. 또 주거용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도 2층까지만 허용된다. 도로 경사도는 12% 이하여야 하며, 옹벽도 높이 3m 이내에서 1단만 쌓을 수 있다.
 
용인시는 토지 쪼개기를 통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도 신설했다. 녹지지역에선 200㎡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선 60㎡ 이상만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 이상(보도는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개발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차량 교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을 좁게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생활권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의 평온한 삶을 깨는 중대형 물류창고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에 주거지역 인근엔 창고시설 입지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 도시계획조례는 창고시설의 경우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역이나 1ha 내에 10가구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새 시행규칙은 주택가 인근에 들어서는 중형 물류창고들도 이 같은 이격거리 요건을 적용받도록 해 관련 시설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 이상의 보관장소 등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용인시가 이처럼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려고 2015년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한 뒤 중형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 여전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개발은 하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착한 개발을 하자는 게 용인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번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거주 여건을 지키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민선7기 이후 난개발 해소를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개발 중심에서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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