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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엄중함 느껴"…"정책 보완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 정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정부 측 답변자로 국회에 나왔다.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글로벌 교역증가율을 따져볼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 ‘확장재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부총리는 “지지난 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녀왔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금융 기조로 처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MF와 WB가) 한국만 경제전망을 올려서 전망했기에 물어보니 둘 다 공통 답변이 ‘한국이 선제적 확장기조,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면서 “국제사회가 재정여력 범위 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일부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내 정책적 대응과 대외 리스크 관리 중 어느 것이 현재 성장률을 더 크게 좌우하냐”(조승래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는데 대외적 글로벌 경제 둔화가 좀 더 크다”면서도 “그것의 탓으로 다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국내 경기 둔화가 모두 대외적 요인 때문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는 “국내 경기 자체가 하강 국면에 있는 것과 인구구조적 문제, 소비패턴 변화, 산업구조 변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와 함께 예결위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나가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송언석 한국당 의원)는 질문에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민간의 신음,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자가 위기라고 선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구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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