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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안보 비전 민평론 발표 “국민 안전 김정은 손에”…강화도 말도 군 초소 찾아 영토 논란 함박도 살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인천시 강화군 해병2사단 말도 소초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함박도를 살펴봤다. 황 대표는 북한군 시설과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시설을 철거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인천시 강화군 해병2사단 말도 소초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함박도를 살펴봤다. 황 대표는 북한군 시설과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시설을 철거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한국당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경제정책 대안집 ‘민부론(民富論)’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반박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내 설치한 야외무대에서 황 대표는 “대한민국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며 “국민 중심 평화론인 민평론을 공개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먼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중재자론’을 지적하며 “완전한 북핵폐기”를 안보정책 최종 목표로 꼽았다. 그는 “9·19 군사합의 등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 국방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정권의 갈팡질팡 외교정책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의 궤도 이탈을 자초했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과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했다.
 
통일 정책과 관련, 황 대표는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환상적 대북관과 굴종적 대북정책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당은 평양 무관중·무중계 축구(지난 15일, 2022월드컵 예선전)대회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중앙일보 10월 23일 보도)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이 부끄럽다. 굴종적 대북정책 즉각 철폐하라”며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 관련 망발과 문 정권의 대응을 보며 분노를 넘어 수치심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스페인 국왕 만찬에서까지 DMZ 평화의 길 운운하며 허황된 평화 환상을 반복했다. 김정은 심기만 살피는 굴종적 대북 정책이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불러온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대북 관계가 흔들리자 한국당이 이를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영토 논란이 일었던 함박도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강화도 말도 군 소초를 방문했다.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함박도는 정부가 강화군 소속 도서로 등록해 행정 관리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 쟁점화한 곳이다.
 
김준영·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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