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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허위광고 폴크스바겐, 373억 과징금 확정

폭스바겐 [일간스포츠]

폭스바겐 [일간스포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하고도 ‘친환경차’ 같은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등에 373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VK측이 “과징금과 시정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측은 디젤 차량을 만들면서 엔진 성능과 연비 효율화를 위해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달았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었다. ‘인증시험 모드’는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됐지만 ‘통상주행모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되거나 작동률을 낮췄다. 통상주행모드로 달릴 때는 법령상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측은 판매하는 차량 일부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라고 표기했다. 일부 차에 대해서는 홍보용 잡지 등을 통해 ”강화된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여준다“는 등의 문구로 광고를 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표시와 광고가 특정 상황에서만 구현되는 성능을 마치 모든 상황에서 항상 구현되는 것처럼 광고해 거짓ㆍ과장 광고이고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ㆍ누락한 것이라고 봤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시정 명령과 함께 37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AVK측은 자동차 보닛 등에 적은 문구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은 것일 뿐,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은 것이 아니라며 이 문구가 표시광고법 제2조 1호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이 특정 시험조건을 전제로 한 것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구매선택에 대한 중요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시ㆍ광고에 기만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통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자동차가 대기환경 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됐음을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 엔진 전자제어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실내인증시험 모드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대기환경 보전법이 인증을 받도록 한 목적을 잠탈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각종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광고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차량을 친환경 디젤 차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 광고 기간AVK의 국내 디젤 승용차 판매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건강을 위협하며 소비자들이 대기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AVK측은 이런 부분을 광고의 중요한 콘셉트로 사용해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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