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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욕설에 패대기”…인권위, 장애인 폭행 혐의로 교도관 수사 의뢰

교도관.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교도관.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장애인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3월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절차를 밟으며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수감인 등록을 위한 지문날인 과정에서 A씨의 지문이 잘 안 찍히자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며 A씨 손을 뒤로 꺾었다. 그리고 A씨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선 “죽어, 개XX야”라고 말하며 A씨 상체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교도관 2명은 A씨 어깨를 발로 누르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인천구치소 주임도 이 상황을 지켜봤고, 자신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자 옆에서 목을 조르던 교도관 중 한 명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교도관들은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니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너희가 하고 싶은대로 해봐, 나가서 함 보자”며 교도관들에게 폭언했다고도 주장했다. 마찰이 생긴 뒤 기동순찰팀이 출동하자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순순히 절차에 협조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A씨 주장과 교도관들의 답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출소한 날 구치소 보안과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도관의 폭행에 대해 사과를 원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해 이런 내용으로 진정도 제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했다. 상담일지에는 '입술이 조금 부어 있었으며, 아랫입술에 피응고 흔적이 남아있음' 등의 기록도 남아있었다.  
 
인권위 조사관 면담과정에서 A씨는 폭행피해 상황을 재연했다. 또 구치소 현장조사에서 A씨와 함께 지냈던 B씨가 “(당시) A씨가 방에 들어와 (폭행을) 당했다며 밖에 나가 인권위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교도관들은 여전히 A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폭행 피해가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A씨의 구치소 면담내용, 기관 및 인권위 신고 내용 등이 일관돼서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권한의 제한으로 교도관들의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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