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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WTO 개도국 지위 이달 결정, 농업예산 15조 편성"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부유한 나라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해당 국가를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인단체 측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공익형 직불제 ▶최저가격안전보장제 ▶청년농업인 지원금 ▶농업 관련 예산 확대 ▶농업 상생기금 조성 ▶상생기금 관련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 등 6가지 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농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농업 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 차관, 산업부 통상정책관,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국조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이 농업인단체에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쌀전업농업중앙연합회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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