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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총장 임명 중단하라”…법원이 ‘한 지붕 세 총장’ 막아선 이유는?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조선대 전경. [뉴스1] [중앙포토]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조선대 전경. [뉴스1] [중앙포토]

‘한 지붕 세 총장’…임명 하루 전 급제동

법원이 지난 1일 치러진 조선대 총장 선거에 대해 “후임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완(63) 총장을 2차례에 걸쳐 해임한 후 후임 총장을 임명하려던 학교법인의 행보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슈추적]
법원, “총장 임명 중지하라”…가처분 인용
강동완 총장 인정취지…선거 위법성 ‘도마’
교육부 해임 취소…대학은 후임총장 선임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23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강 총장의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고 했다. 법원이 2차례에 걸쳐 해임된 강 총장의 직위가 교육부의 결정 때까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강 총장은 지난달 학교법인 측이 선거를 진행하려 하자 “현 총장이 있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불법 선거”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인사권자(학교법인)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선대 총장 임명 절차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교육부의 소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임명을 중지시켜서다. 조선대는 지난 1일 치러진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오는 24일 오후에는 민 교수에게 총장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불투명해졌다.
 
지난 7월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들어선 조선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7월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들어선 조선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총장 임명 중지”…학내 갈등 증폭될 듯

앞서 강 총장은 지난달 18일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2번째 해임 조치를 내리자 교육부에 재소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 나온다. 그동안 조선대는 강 총장 해임 후 홍성금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한 지붕 두 총장’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강 총장의 해임처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교육부의 해임취소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후임 총장을 임명하려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교수 등 일부 구성원들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현재 조선대와 강 총장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내부의 내홍은 강 총장에 대한 해임·재해임이 반복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18일 강 총장을 재해임했다. 지난해 8월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2차례 해임…7개월간 총장 공석

강 총장은 지난해 대학 평가 결과가 나온 직후 “내년 2월 정도까지 대학을 정상화한 후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가 2차례의 직위해제와 2차례의 해임 처분을 통해 강 총장의 강제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강 총장은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처분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직위해제, 해임(3월) 처분을 받으면서 7개월가량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강 총장은 지난 6월 6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결정을 받은 뒤 총장직에 복귀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2차례 직위해제와 1차례 해임 결정에 대해 취소 및 무효 결정을 내렸다. “강 총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는 데다 해임 절차상 문제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4년인 강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 23일까지다.
 
이사회 측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립학교법에 우선할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의 이행 명령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게 이사회의 설명이다.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총장의 임명권을 이사회가 갖고 있어 교육부의 결정이 우선할 수 없다고 보고 선거일정을 진행해왔다.
 

대학 측 “교육부 결정, 법적효력 없다”

이에 대해 강 총장 측은 “이사회가 잘못된 법리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3일 개정된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특별법’상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 등을 무효·취소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규정해놓아서다. 사립학교법상 조선대 총장의 임명권을 이사회가 갖고는 있지만, 교육부의 특별법이 상위법인 만큼 교육부의 해임 취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총장은 이사회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총장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 13일이 임기인 이사 전원에 대해 교육부에 해임요청을 할 예정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이사(관선)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조선대는 옛 경영진이나 이사진 퇴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조선대는 1988년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2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옛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학내 갈등을 부추기면서 7년 만에 다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 운영을 맡아왔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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