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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정의·평화당 반대에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어려워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절대 순서 바꿀 수 없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ㆍ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표결 처리키로 한 기존 여야 4당 합의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우선 처리를 주장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대표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슬쩍 공수처법부터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선거제 개편안,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민주당 태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동영 대표는 여야 4당의 기존 합의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안 우선 처리 (합의) 문건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여당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문을 낳게 한다”고 했다. 대안신당은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을 제외하곤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모든 당이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 시점을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인 오는 29일로 잡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맨 먼저 표결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은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이날 야 3당이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29일 공수처법 처리가 어려워졌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149석 이상)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의석은 128석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 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법을 29일에 꼭 처리한다기보다는, 사법개혁 협상의 초점을 공수처법으로 선명하게 만들면서 협상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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