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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놓인 운명의 길

조국 사퇴하자 윤 총장 거취 놓고 정치권 설왕설래
여론 앞세워 퇴진 압박시 정권에 역풍 될 수도

이슈 전망대
‘살아 있는 권력’에 칼 대면 사퇴해야 하나

 
기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운명은 기이하다. 역대 검찰총장들의 운명이 대개 굴곡과 부침이 심했다지만 그처럼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경계에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은 이도 드물다. ‘정치 검사’, ‘개혁의 적임자’, ‘조국과 환상 호흡’, ‘적폐의 수장’. 모두 윤석열 총장 한 사람에게 쏟아진 수식어들이다. 두 진영의 태도 변화는 극단적이다. 이 기이한 현상의 중심에 ‘살아 있는 권력’이란 공통분모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했다.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이날 오전까지 조 전 장관은 2차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의욕을 보였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그로부터 불과 3시간여 뒤였다.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동일시해 온 진보 진영과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당혹감은 누구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 총장과 때마침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5차 조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단한 뒤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로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어수선한 정국이 일단락됐다. 세간의 이목은 윤 총장을 향하고 있다. 여권 등 진보 진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온 터였다. 조 전 장관이 자진 사퇴를 택함으로써 반정부 여론을 잠재웠다면, 이제 남은 건 여권과 진보 진영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일이다. 진보 진영은 그 당사자로 윤 총장을 꼽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두 사람이 검찰개혁안을 완성해 국회에 공을 넘긴 뒤 함께 퇴진하리라는 예상이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동운명체”라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말은 이런 시각의 연장선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법무·검찰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보수 야당들도 개혁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리라고 내다봤다.
 
동반 퇴진 시기에 대해 처음에는 검찰개혁안이 온전히 국회로 넘어가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조 전 장관에게는 검찰 개혁의 소임을, 윤 총장에게는 성역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명분을 각각 준다면 정국을 수습할 퇴로가 열릴 것이란 계산이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시 퇴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도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퇴진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동요할 경우 어렵게 시작한 개혁의 동력을 오히려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재선 의원은 “현직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면 정권 지지율이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의 빠른 결단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의 동시 퇴진보다 현 상황을 마무리해 놓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는 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전격적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사퇴 카드를 고려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있다. 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청와대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다.
 
“지난주(10월 7~11일)에 청와대 측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왔다. 나는 가급적 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주말에 조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해 보이기에 사퇴 안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결국 예상대로 됐다.”
 
이는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조국 사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조 전 장관이 예상보다 일찍 직을 내놓으면서 윤 총장도 어떤 식으로든 거취를 결정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총장이 물러난다면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한 뒤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기소 후에도 윤 총장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심 선고 때까지는 유지할 것이란 의견으로 나뉜다.
 
반면,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물러선다면 이는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결국 조국 퇴진을 목표로 했던 게 아니냐’는 식의 역공을 자초할 수도 있다. ‘조국이 물러나니 나도 물러난다’는 모양새가 종국엔 ‘조국 표적설’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특정인을 꼭 찍어 겨냥한 게 아니라 법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기위해서도 임기가 있는 윤 총장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도 시중에 제기된다.
 
다만, 윤 총장이 직을 유지하려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정치권과 타협하진 않을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보이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의 행간에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함축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린 수보회의(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새로운 ‘드림팀’ 구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본다면, 윤 총장의 퇴진이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과 맞선 검찰총장이 직을 보전한 전례가 없었던 점도 윤 총장 퇴진론에 무게를 더한다. 윤 총장의 거취가 ‘조국 정국’의 마침표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섣부른 사견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을 ‘검찰 개혁 1기 법무·검찰 지도부’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개혁 작업은 2기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말했다. 윤 총장 퇴진과 새로운 개혁 지휘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과거의 사례들에 비춰 볼 때 (차기 검찰총장은) 더는 특수통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의 예상처럼 윤 총장도 특수부 출신 전임 총장들의 행로를 밟을까?
 
살아 있는 권력, 즉 집권세력과 긴장 상태에 접어든 검찰총장들의 말로는 예외 없이 험난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수사지휘 갈등을 벌이다 스스로 물러난 김종빈 전 총장처럼 항명의 뜻으로 사퇴한 몇몇 이들을 제외하고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진 사퇴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대개 개인의 도덕성이나 조직의 문제에 대한 지휘책임과 같은 게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자 파문으로 직을 내놔야 했다. 문민정부 첫 검찰총장에 오른 박종철 총장은 슬롯머신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권 실세를 향해 칼을 겨눴다가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져 6개월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를 구속했던 이명재 전 총장은 2002년 10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특수통 몰락’ 예고하는 윤 총장 퇴진론 부상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만약 윤 총장이 중도 사퇴의 전철을 밟을 경우 이는 모처럼 전성기를 맞이한 검찰 특수통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수통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현 정부의 검사장 승진자 36명 중 특수통이 1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자 35명 중 특수통은 14명이었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윤 총장과 끈끈한 인연이 있는 이들이 주요 직책에 포진해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수사에 참여했던 이들이 주로 영전했다.
 
그중에서도 윤 총장 발탁은 백미라고 하겠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문 대통령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단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규모와 상징성 때문에 고등검사장급으로 분류됐다. 갓 검사장이 된 윤 총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기 위해 직급을 일반 검사장급으로 낮추는 파격 인사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특수통 검찰의 우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에게 전임 총장들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조짐이 보였는데,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윤중천 별장 접대’ 무마 의혹이 그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의 중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윤 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당사자인 윤 총장과 윤씨, 검찰, 법무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부인하면서 의혹이 확전되진 않았다.
 
 

‘채동욱 찍어내기’ 연상시키는 ‘별장 접대 의혹’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던 검찰총장들의 말로는 순탄치 못했다. 특수통 총장으로 맹위를 떨치다 중도 퇴진한 박종철, 이명재, 채동욱 전 총장(왼쪽부터).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던 검찰총장들의 말로는 순탄치 못했다. 특수통 총장으로 맹위를 떨치다 중도 퇴진한 박종철, 이명재, 채동욱 전 총장(왼쪽부터).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나온 시점을 주목한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윤중천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보도를 흘린 사람, 이에 동조해 취재한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주장의 근거로 “보도의 전제가 된 윤중천 면담이 있었던 때로부터 (보도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제보에 의해 취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조국 장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사실상 정치인으로 보이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의 반발이 컸다는 사실, 내부 핵심 관계자들의 도움 없이는 담기 어려운 정보가 적힌 기사라는 사실 등”을 제시했다.
 
윤 총장 접대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조 전 장관의 태도 변화도 예사롭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종의 ‘여론 떠보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10월 11일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6시쯤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관망에서 적극 부인으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증하고 문제없음으로 결론 낸 사안이라면 간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굳이 뜸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도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입장을 내지 않았겠냐”고 추정했다.
 
이날 보도 직후만 해도 윤 총장의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것이란 여론이 컸다. 하지만 이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책임론으로 논란이 확장됐다. 검증을 못했다면 인사검증 책임론이,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찍어내기’와 겹쳐지면서 여론의 의심이 윤 총장이 아닌 조 전 장관과 현 정권을 향한 것도 부담스러웠을 터다. 의혹 보도가 나온 게 금요일이었고, 주말을 거친 뒤 월요일인 14일에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가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를 조 전 장관의 뜻이라고 했다. 사퇴 결심을 굳히는 데 여론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거라고 보는 이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력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지휘부가 조 장관 수사를 위해 개혁안을 대폭 수용했다는 의심이 겹치면 반발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대검찰청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안을 법무부와 확정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든 모양새를 갖췄지만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개혁 여론의 압력에 떠밀린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중앙지검, 대구·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로 검찰의 ‘자체 개혁’ 형식을 갖췄지만, 주도권이 법무부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다.
 
 

명예회복 중요하다던 윤 총장의 결단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오후 퇴근길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윤석열 총장. /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오후 퇴근길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윤석열 총장. / 사진:연합뉴스

남아 있는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양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난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탓이었다. 검찰총장이 직을 버릴 정도(송광수 전 총장)로 민감한 사안이다. 공수처 입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국회 의견 조정에 앞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윤 총장이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첫 관건이다.
 
검찰 내부 반발 시나리오는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전망이다.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검찰 총장이었던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를 폐지하려 하자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을 비롯한 중견 검사들이 반발했던 검란이 대표적이다. 한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다만 지금은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윤 총장에 대한 조직 내 신뢰가 굳건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작게 평가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을 잇는 친문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였다는 사실이 살아 있는 권력의 팔을 잘라낸 윤 총장의 퇴진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시작할 때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나. (정권과 윤 총장) 어느 쪽도 서로에게 미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한직을 떠돌던 윤 총장에게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졌을 때에도 그는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며 한사코 고사했다고 한다.
 
여권과 진보 진영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을 자처해 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 총장을 향해 “총,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친문 인사인 공지영 작가는 노골적으로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법률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퇴를 거론한 사람은 안민석·이종걸 의원뿐이다. 안 의원은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이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요구는 감정적 여론에 불과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벌어진 것도 아니다.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론을 내세워 퇴진을 압박할 경우 후폭풍이 여권을 향할 공산이 크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라고 말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길을 간 지금, 윤 총장에게는 ‘윤석열의 길’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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