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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 있던 위험신호…재정적자 마지노선 3% 내년 깨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룰’이 내년부터 깨진다. 재정 당국이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재정건전성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확장재정을 펼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4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입 471조원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1조3000억원) 제하고, 총지출 469조6000억원을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4%로 예상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러나 이 비율은 내년 3.7%로 커진다. 이후 2021~2024년 4년간 4%대를 유지하다가 2025년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8%에서 2024년 50.5%까지 올라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이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운영에 나서면서 목표치를 올렸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건전한지 단기적인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 재정 당국은 그간 이 ‘3%룰’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다. 2016년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과거에 우리가 이 비율이 3%를 넘은 적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등 세 차례밖에 없다. 관리재정수지는 2010~2018년 연평균으로도 GDP 대비 1.3% 적자에 불과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정부 씀씀이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물론, 유럽 선진국들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와 견줘봐도 지금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마지노선을 훌쩍 뛰어넘게 된 것은 우선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복지예산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기초연금 인상(연 3조원), 아동수당(연 3조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연 2조원), 문재인 케어(연 5~8조원)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 경기 침체로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고용 여건도 악화하면서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 확장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통일 대비 등 앞으로 재정이 늘어날 요인이 많은 데다,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정부 지출을 더 늘려도 나라 살림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 근거다. 지난 8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재정수지 비율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칫 ‘재정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인데,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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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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