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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檢 독립성 강화 안 돼…공수처, 윤석열도 찬성 안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독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목표는 잘못 설정됐다”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는 대단히 단단하다. 축적된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의 체질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인사권, 예산 모든 걸 독립시키자 하지 않나.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냐”면서 “검찰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가 고소·고발도 많긴 하지만 모든 현안 특히 정치적 이슈들이 검찰에 의해 정리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검찰의 조직논리에 지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면서다.
 
그는 특수부 폐지도 주장했다. “특수수사는 검찰이 스스로 정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소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 편파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전체 양을 대폭 줄여야 한다”라고도 했다. 재임 당시 특수부 폐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적폐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라며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홍위병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따지자면 현재 여당 혹은 정부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 여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거나 기소부서와 수사부서를 공수처 안에서 완전히 독립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며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하지 않겠다’와 ‘찬성한다’는 차이가 있다”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그는 퇴임 후 조 전 장관과 연락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연락은 몇 번 했다”면서 “심경을 밝힐 수 있는 마음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 피로가 더 축적된 것 같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두 달 이상 모든 사회적 이슈를 뒤덮어버릴 만큼 큰 문제였는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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