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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공정·공수처' 강조…시정연설 여야 평가는?



[앵커]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3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공정과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반응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어제 국회 연설 들으셨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재정 대변인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어떻게 봤나?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중반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표 예산 정책을 제대로 펼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방 추세에 있고요. 올 하반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낮춰서 예상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요청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라든지 저희의 재정 여력들,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여러 가지 제반정책들 그리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처음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야당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는 남북 협력 이후에 새로운 도약의 상황에 있고요.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일 경제 위기도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 국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에 본격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재정 건전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내린 거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그건 비단 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자체평가이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권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최근에도 여러 차례가 됐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라는 얘기는 최근에 IMF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은 어제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일단 현실 인식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능력이 정말 이제는 회복하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절망의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이재정 대변인께서는 한 번도 문재인표 예산을 쓰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취임이후 2년 반에 대한 경제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하는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굉장히 동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는 부분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공감이 안 되시다 보니까 반성도 없었고 책임지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시정연설은 다른 시정연설과 좀 다른 게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극렬히 분단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지금 목격하시고 나서 처음 국회에 오신 건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오셔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두 동강이 난 민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의식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포용해나가실 거라는 것은 어떤 답변이 있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계속 포용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공허한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포용과공정입니다. 조국 사태 이전에는 참 그것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점점 공허하고 누구를 위한 포용이고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좀 절망스러운 저는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동떨어져 있었고 공감과 반성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여야 상반된 평가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였다는 점이라기보다는 전 사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 어떤 것도 집행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권력구조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 우리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재정 여력을 이유로 해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국채 발행 그렇게 안 된다고 막아서시더니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지역구 민원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기꺼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당리당략적 차원에서의 국가 예산 설계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어느 부분에 돈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의 성과들이 9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그부분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몇 년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돈을 재정을 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쳇말로 지갑 채워주기도 한 변도 해보신 적 없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난으로만 계속 일변하셨던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난 10년.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구조를 비틀어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해 왔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는 그런 야당의 모습 조금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에 바뀔 수 없습니다.하 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정쟁이 아닌 진지한 경제 진단과 그 성과를 목표로 한 협력 부탁드립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희가 좀 반성을 하자면 아직도 야당 체질이 안 된 게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야당을 잘하셔서 여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과거 민주당의 야당 시절입니다. 남의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이재정 의원이 조금 다른 사실을 말씀 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의 구조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예산안에 한해서 정부안이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야당의 어떤 예산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렇다라고 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문재인 정부 쓰고 싶은 대로 예산을 썼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두 가지를 하나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서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조금 실패를 자인하셔서 책임에서 회피하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소득주도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고 또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초석을 쌓았다라고 하는 최근 2년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자평을 하셨는데 저는 좀 되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좋아진 면이 있겠죠. 귀족노조 또 문재인 대통령의 편에 계신 분들은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잘 살지 못하는 다 같이 어려워지는 나라로 가는 열차의 궤도에 저희는 지금 올라탔습니다. 두 번째 어제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하는 아주 신조어를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 단어을 떠올리면서 그 단어 때문에 저는 또 조국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실 때 의혹만으로 갖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게 대통령이셨습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나는 지금 조국 편이야, 나는 조국을 감싸고 있어라고 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협치. 도대체 국회가 뭘 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저런 삐뚤어진 상황 인식 또 꺾이지 않는 고집, 잘못된 방향으로 독주하고 계시는 저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협조를 해드려야 되죠. 저희는 야당의 진정한 협조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시고 계속 독주를 하신다면 저항을 해서 막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가 큰 대가를 치룰 거다. 저는 그 말씀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막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좀 긴 시간 말씀하셨는데 짧게만 말씀을 보완해서 중지를 요청하시면 기꺼이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평균 고용률이 66.7%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비난을 퍼부으셨어요. 야당에서 힐난을 하셨어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한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화자찬하고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성과지만 이런 성과의 방향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해 주시라고 근거를 갖다 댔는데도 조소만 보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책임지시고 싶다고 했고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으로 지금 아직 야당의 태도를 못 갖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당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징표조차 무시하시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으셨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특수 기업들만 위주로 해서 낙수효과를 노리는 경제 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몇 십 년간 비뚤게 경제를 이끌어 오셨으면 이제는 반성하실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낙수효과 그래요.]



[앵커] 



잠깐만요, 이재정 대변인 발언 마무리하고 듣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분석들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게 아니라 그간 수차례 신뢰해 왔었던 IMF든 국제금융기구들의 판단이고 세계경제성장 저성장 추세라는 것은 온 세계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객관적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단과 평가를 함께 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구조적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떨까 조언드려 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내가 믿고 싶은 숫자만 믿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입니다. 저성장 기조로 간 거 저희 문재인 정부 때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니면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구조가 조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정말 이상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계 소득과 근로 소득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성장률이높게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 권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IMF 권고가 재정 확대만 있습니까? IMF는 노동개혁 그다음에우리의 규제 완화도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재정 확대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대를 요청하실 때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건전하고 체질도 좋아졌고 여력도 있는데 도대체 왜 재정 확대를 그것도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확대를 합니까? 이거는 저는...]



[앵커]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제가 그만큼의 시간을 또 드리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그런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그냥 글자로만 봐도 여러 군데에서 서로 모순되는 서로 상충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현재를 인식하시고 각자 야당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동안 기업주도 성장 했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비판하셨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먹고살기좋아졌습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먹고살기 힘들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찍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먹고 살기 더 나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앵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정 대변인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저 혼자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닙니다. 제가 시간은 조정할 테니까요. 말씀 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레토릭만 난무하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경제성장에 있어서 어떤 극약처방은 응급상황에서만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전망 이외에 사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부터 수차례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하게 만든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냥 상정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산안을 짜는 순간부터 사실상 국회의 영향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저 국회가 동의할 수 없다는 수준의 문재인 정부표 확장 예산을 기한부터 담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는 실기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른 때입니다. 경제진단에 있어서는 이 정책 시행해 봤는데  1년 안에 아무 성과 없었잖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단기 처방이 있는 것이고 장기적 효과 약간의 추세변화를 통해서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면서 왜 통계의 단선적인 면만 강조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권고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개혁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지세력이었던 노동세력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여러 가지정책들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의를 얻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어찌되었건 국제적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자유한국당 기준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비난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번 예산국회도 그리고 또 이번 남은 법안국회도 정말 정쟁으로 일관하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수처 반대, 조국 장관만 퇴임하면 개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동의하시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으시더니 조국 퇴진 이후에는 문재인 퇴진을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 주동의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나오시는 것은 이것을 정쟁으로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무작정 반대만 하고 나서시면서 어제도 X표를 행사하셨습니다. 공수처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동의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금 시기는 반대할 때야 해서 모조리 X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공수처가 집권을 위한 거라고요, 게슈타포라고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이던 당시에 우리 야당에서 이걸 해야된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시 정부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전신은 결국 이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할 것인데 왜 우리가 진행을 하냐라는 그런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사실상 저는 이번 예산국회를 즈음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야당을 향한 수차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야유와 조소로 일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책임지던 여당의 그런 책임감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네, 함께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광장의 정치가 아니라 국회의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희 여당 아닙니다. 책임은 여당이 먼저 지십시오.]



[앵커]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공통질문이나 개별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물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연결되는 얘기라고 하면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들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면 엉켜버리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한 분에게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진행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이 X자 표시를 하고 야유를보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희 어제 되게 점잖지 않았나요. 저는 과거 민주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으로서 보였던 행동에 비하면 저희는 어제 굉장히 점잖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광장의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합니다만 저희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야당 해 보셨지 않습니까? 야당은 현재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제동을 걸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제 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정 확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현재 아무 문제없고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재정 확대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재정 확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구조적인 체질개선에 관련된 돈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 특히 현금성 살포하는 예산들 또 그렇게 토건족에 의한 경기부양이라고 비난하셨던 SOC 사업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저는 그런 부분에있어서 어제 말씀하신 재정 확대와 재정 확대의 내용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순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오늘 더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다음주제는 공정과 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정 대변인.

 
  • 조국 사태 직후 시정연설서 '공정·개혁' 강조

    문 대통령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먼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먼저 하십시오. 제가 끝냈으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그럼 저도 조금 충분한 시간을 쓸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도 조금 힐난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국 장관 사태에 있어서 조국만 퇴임하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신 자유한국당의 무대책 비판이야말로 국민 삶에 와 닿는 공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조국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도 개선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국회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 지금부터 당사자를 향한 수사는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본인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회에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대통령으로서의 합당한 노력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정확한 정답을 제시해 보이셨습니다.그 것에 부응하지 않는것은 국회였습니다. 교육의 황금사다리를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공정에 대한 요구는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절차 안에 놓여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자꾸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하던 날치기와 동일시하시는데요. 분명히 동물국회를 막고자하는 여야 간의 전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선진화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가중된 요건을 전제로 해서 시행되는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인데요. 가중된 요건이라는 것은 어찌 되었건 간에 몇 년 전 구성된 국회의 분포 의석수에 따를 때 그 과중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절차 개시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폭거라고 맞서시면서 심지어 공수처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야당에 비토권이 있다고 얘기할 때도 야당의 2석 중에 1석이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 같은 사실상 친여당 정당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민의에 관심 없다입니다. 우리는 민의가 어찌 되든 간에 우리는  1:1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식의 오만한 판단으로는 국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사실상의 권력기관의 반성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불합리하고 일상적인 불공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었던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국회의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자꾸 광장 얘기하시는데요. 굳이 어느 쪽과 어느 쪽의 세 대결 이제는 그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동원 좀 그만 하십시오.몇 명해서 인증샷까지요구하는 방식의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 정당도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광장의 정치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오만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의 오만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의 오만은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요. 동원집회니 이러는 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아니요, 공문 가짜뉴스입니다. 그런 걸 갖고 공당의 여당 당 대변인이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둘 중의 한 분은 책임지셔야 하는 발언이네요.]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제 발언입니다. 그리고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공정을 다 공수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이 가장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입시제도 그다음에 교육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의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대통령 이상으로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이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약간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교육위 국감 내내 여당 위원들은 왜 정시확대를 하면 안 되는지, 수시를 왜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방어일변도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감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갑자기 한 의원이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메시지를 미리 받으시고 공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입시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태 조사 하겠다.그래서 개선대책 만들겠다. 위조 표창장 그리고 위조 서류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그것도 고민해 보겠다. 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유은혜 장관님한테 실태 조사가 전문이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공수처 만드신다고요. 또 하나 가짜뉴스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과거에 공수처를 찬성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논지의 얘기는 있었지만 그거 어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가짜뉴스라고 단언하시면 책임지셔야 할 내용이에요.]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 분명히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이 원하는 건 검찰에 대한 검찰권력의 견제입니다. 그렇지 검찰을 대통령 마음에 드는 어떤 새로운 검찰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목적, 국민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사실 저희가 50분까지는 끝내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워낙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30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꼭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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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사실 이번 예산국회를 시작한 다짐을 이야기하고 국감의 평가를 국민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 얘기를 하도 하셔서 공문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별 동원인원을 할당하신 그 공문 가짜뉴스면 그러면 모든 언론사들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부분 책임지셔야 하고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의 문제성 인식에 공감을 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부터 필두로 해서 심재철 의원님 등등 모두 법안으로 제한하시고 지금의 공수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30초 됐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희 예전에 날치기법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패스트트랙은 21세기 민주당식 날치기입니다. 과거 양당 체제에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패스트트랙인데 지금은 소수 정당에게 선거법 갖고 몇 가지 딜을 하면서 야합의 형태로 표를 몰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신종 날치기입니다. 누구든 독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독선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그런데 딱 10초만 할 수 있을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케이, 됐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천가산점을 준다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거기에 성립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의 진행을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간에 쫓긴다,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정하게 제가 시간을 드리니까 저를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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