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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운명 쥔 그들…송경호가 청구한 영장, 송경호가 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사 시작 57일 만인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사 시작 57일 만인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운명이 ‘송경호들’ 손에 맡겨졌다. 정 교수의 수사와 영장심사를 맡은 검사와 판사 얘기다. 동명이인이다. 이름뿐 아니라 나이, 출신 학과까지 똑같다.
 
23일 열리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49·29기) 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나이와 출신학과도 같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빠르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2018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와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이다. 영장전담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부장판사는 주요 피의자의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상무 2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원 박모 부사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선 “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 사건도 증거인멸이 핵심 이슈인 만큼 그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구속영장 사건을 담당하는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 중 사건 배당시스템에 따라 송 부장판사에게 전자배당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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