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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ㆍ모빌리티 상생안, "면허 확보하면 렌터카도 허용" 가닥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일정량의 면허를 확보하면 렌터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혔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방안에서는 렌터카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7월 상생안 때 렌터카 제외
'타다' 겨냥한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

다른 모빌리티 업체도 렌터카 원해
정부, 면허 확보시 렌터카 허용 논의 중

타다, 면허 등 진입비용 부담에 반대
전문가 "타협안 찾아 신산업 길 터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 방안대로 면허 확보 등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진입비용을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조달의 유연성을 주자는 쪽으로 택시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렌터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타다의 경우 진입비용 없이 렌터카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 반발했지만 이와 달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조달 방법은 업체별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타다 외에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렌터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상생방안에선 차량은 사업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만 허용되고 렌터카는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렌터카가 제외된 건 타다를 의식한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때문에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상생안에선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스 1]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때문에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상생안에선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스 1]

 
법인택시업계에선 줄곧 "택시는 기본적으로 면허체계가 있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가면서 영업을 하는 반면 타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렌터카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타다는 현재 1400대의 렌터카를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타다 측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승합렌터카의 기사 알선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는 또 최근 내년까지 타다를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해 정부와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방안이 법제화되고 후속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사안이 마련될 경우 타다가 지금처럼 영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상생방안에서 발표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택시를 기본으로 한다. 
 
 이 중 플랫폼 운송사업은 승용차와 승합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이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카카오프렌즈 인기캐릭터인 라이언을 활용한 카카오T블루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카카오프렌즈 인기캐릭터인 라이언을 활용한 카카오T블루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정부는 이 돈을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는 대신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게는 그만큼의 면허(사업권)를 주게 된다. 100대 분량이 필요하면 100대에 해당하는 일정규모의 진입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기사들은 모두 택시기사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타다의 경우 플랫폼 운송사업에 맞는 구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운영 대수 만큼 면허를 사야 해 그만큼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타다 측은 진입비용은 물론 택시 총량 규제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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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택시업계와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은 정부 방안을 찬성하고 있어 자칫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신산업의 길을 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는 "타다가 현재 법률에 근거해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대수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되 향후 증가분에 대해서만 진입비용을 받고, 진입비용의 납부 방식과 시기에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상생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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