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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빚” vs “초수퍼예산도 부족”…513조 예산 놓고 엇갈린 이코노미스트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위원장(뒷줄 가운데)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위원장(뒷줄 가운데)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여러분은 미래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서 만드는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거다”(양준모 연세대 교수)
“현재의 (저물가ㆍ내수위축을 감안할 때) 초수퍼 예산 갖고도 부족할 것 같다”(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예결위)가 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나온,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상반된 얘기들이다. 정부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긴 ‘수퍼예산’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 국회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 의견도 180도 달랐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재정ㆍ금융 확장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부정적 파생 비용 측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올해 3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 60조2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국가부채는 과거와 다르게 세계 각국이 대단히 민감하게 보는 경제지표”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2020년 예산안에 대해 26조4000억원이라는 국가채무 순증이 발생하는데 이 돈은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게 된다”며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우게 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심사를 하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현진권 국민대 겸임교수(경제학과) 역시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채무”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가 40% 수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국제기준 100%에 미치지 못하니까 양호하다고 하는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적극적 재정확장론을 폈다. 조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했다”며 “202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게 세계 대부분 이코노미스트(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 거꾸로 긴축을 해야 한다는 건 완전히 역행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초수퍼 예산’이라고들 하는데 오히려 부족한 규모”라고 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도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나 정부 순자산 규모나 재정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28∼29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30일ㆍ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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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ㆍ심새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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