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2% 간당간당한데, 문 대통령 “경제 견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 가운데 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화자찬식 경제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등을 들면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말에 약속했던 올해 성장률은 2.6∼2.7%였는데, 지금은 2%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인 7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정연설에는 이런 한국 경제의 ‘그림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되레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경제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시각을 내비쳤다. 취임 이후 성과를 낸 일부 정책만 부각해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올해 고용 및 분배 지표가 개선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해 워낙 수치가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 덕분”이라며 “현 정부 출범 때인 2017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인식차가 큰 부분”이라고 짚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경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논란이 될 발언은 삼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도 연설에서는 사라졌다. 유경준 교수는 “처음으로 ‘일하는 복지’를 꺼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재정 확대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향후의 복지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정부 씀씀이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