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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60점짜리 공수처도 좋다”…홍준표 “검찰개혁 본질은 중립성”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MBC 20주년 100분토론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토론했다.

 
유 이사장은 “60점짜리 공수처도 되기만 하면 좋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홍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유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전 대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통치했다. 검찰의 역할이 정권의 수호자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이 다루는 사건에 99%가 일반사건이다. 1%도 안 되는 정치사건을 갖고 99%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까지 다 욕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백혜련(민주당 공수처 안), 권은희(바른미래당 공수처 안)는 60점짜리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되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했다. 이어 “1% 때문에 99%라고 욕먹는다고 하지만, 99%도 잘못하고 있다”며 “1%의 정치 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99%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이 검찰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 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력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지금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며 “절대로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에 이런 사법제도를 둔 나라는 중국과 북한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선 검찰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검찰인사를 법무부장관이 하다보니 검찰이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개혁을 하려면 검찰 예산 독립부터 우선돼야 한다”면서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해 중국·북한·베네수엘라 등을 언급하자 유 이사장은 “중국·북한·베네수엘라는 삼권분립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시니 한국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온 세상이 다 빨간 것 같다. 법원도 장악하고 MBC도 장악하고”라며 “모든 게 빨간 데 혼자서 파랗게 있으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전 대표는 “난 빨간 색인데?”라고 웃으며 대꾸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홍 전 대표께서 야인으로 오래 계시다 보니 심한 피해 의식을 가진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수처 법안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든다면 나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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