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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실명 공개, 한국선 손모씨…아동음란물에 관대한 한국

[데일리메일 트위터 캡처]

[데일리메일 트위터 캡처]

'다크웹'의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23)씨의 처벌 수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사이트를 개설해 22만 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음에도 법원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아동음란물 배포에 중형을 가하는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아동음란물에 관대한 한국의 양형 시스템을 비난하는 여론은 지난 17일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이 W2V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세졌다. 발표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2017년 9월부터 손씨가 개설한 사이트를 수사해 통해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다.
 
223명 중 손씨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알려진 사례는 없다.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23명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영국과 미국에선 사이트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구체적 혐의가 공개됐다. 손씨의 경우도 외신을 통해 이름과 나이가 공개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2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손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한 사람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22일 오후 4시 현재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美 법무부, 검거된 337명 전원 실명 공개

BBC가 보도한 아동성애자 매튜 팔더의 사진.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BBC가 보도한 아동성애자 매튜 팔더의 사진.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은 아동성범죄에 관대한 한국과 얼마나 다를까.
 
미국과 영국에선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거된 이용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워싱턴에 사는 니콜라스 스텐걸(45)은 지난해 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비트코인으로 377달러를 내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등 2686개의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였다.
 
텍사스주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40)는 1회 접속하고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7명의 피해자에게 3만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신상공개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뤄져 리처드 그래코프스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IS) 특수요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졌다.
 
영국 국가범죄청도 사이트 역시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가 인정된 카일 폭스(26)는 2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이번 공조수사에 추적 단서를 제공한 아동성애자 매튜 팔더의 경우 캠브리지 출신의 지구물리학자라는 신상과 사진이 BBC를 통해 매우 자세히 보도됐다. 그는 아동 강간 및 신생아 학대 동영상 공유 등의 혐의로 2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소지자나 유포자 대부분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다.
 

"손씨 범죄, 조두순과 다를 바 없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청원게시판]

 
손씨가 유포한 영상엔 영·유아부터 10대 청소년,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그는 '성인음란물 올리지 말라'고 공지했다. 결제를 못 할 경우 직접 제작하거나 소유한 아동음란물을 공유하면 다른 영상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으로 아동음란물 유포했다.
 
이렇게 모인 영상물을 비트코인 지불 방식으로 거래한 손씨는 315 비트코인, 약 4억원을 챙겼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손씨의 범죄가 연쇄살인을 저지른 조두순이나 이춘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미 연방검사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범죄를 “상상 가능한 악(惡)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손씨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 청원인 역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손씨는 다음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미국의 더해커뉴스는 최근 "미 사법 당국은 손씨를 9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송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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