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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최종 몰수…웜비어 유족 등 배상 쓰일듯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 [연합뉴스]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등으로 적발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해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서명한 후 이를 법원 시스템에 게시했다.
 
최종 판결문에는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원고인 미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함께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처리하고 판결문 사본을 검찰에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북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등이 모든 권리를 미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이다.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으로 이동시켰다.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가치를 150만~300만 달러(약 17억6000만원~35억2000만원)로 추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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