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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WTO 판정 미준수”…2조8천억대 제재 승인 요청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에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를 승인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WTO는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2년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과 철광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국영 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약 8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의 상소기구는 7년 만인 지난 7월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선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가격 산정방식을 문제 삼았다. “미국이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며 상소 기구가 중국 국영 기업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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