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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어민 강사 근로자성 인정…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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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명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모 외국어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8명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은 적어도 1년 이상 모 외국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어학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외국어학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원어민 강사들은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1심은 어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며 “강사들과 어학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7명의 강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한 강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학원이 강사들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등을 8명 모두에게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어학원이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며 재산정을 위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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