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구속이냐 아니냐···조국의 운명은 정경심에 달렸다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을 사실상 공범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가짜 인턴증명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
통상 부부 중 1명은 불구속기소
이번엔 둘다 영장 청구 가능성

정경심 혐의 보면 조국 혐의 보인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사실을 언론에 전하며 '부정'보다 어감이 강한 '비리'란 단어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컴퓨터 하드 교체와 펀드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은닉 및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구속 영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구속 영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관련기사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말 김모 PB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된 허위 사모펀드 약관을 자택에서 직접 수령한 것도 조 전 장관 본인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실제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PB에게 전했던 말은 의례적 인사였으며 사모펀드 약관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 및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고, 증거 은닉 및 위조로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 전 장관 본인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경심 구속 여부 따라 조국 운명 갈린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1]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1]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뒤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전 장관은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부부가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오를 경우 한 사람이 구속되면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를 해왔다.
 
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기각 사유를 분석해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하거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 대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 부부를 둘 다 불구속기소 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사실상 실패한 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면 '직진'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무적 판단 없이 조 전 장관 부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신병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