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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스펙’ 위해 국비사업 이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 적시

검찰은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이 청사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이 청사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범죄 혐의 중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 교수가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딸 조민(28)씨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정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스펙 관리’를 위해 연구보조원에 조씨 이름을 올려둔 뒤 허위로 수당을 받게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영장에 새로 드러난 정경심 혐의
교수 연구원 100만원, 딸은 160만원
이름만 올려 허위수당 줬나 수사

교육부는 2013년 정책연구용역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공모를 해 동양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정 교수는 경북도교육청을 통해 1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이었던 정 교수가 신청한 연구 과제는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이다.
 
구속 영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구속 영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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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5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뤄진 이 연구를 위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연구원과 2명의 연구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책임자를 자신으로 두고 공동연구원으로 당시 동양대 소속 외국인 교수 2명을 기재했다. 하지만 연구보조원이 누구인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연구보조원 2명이 동양대 학생 1명과 정 교수의 딸 조씨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업 공모 신청서에서 연구책임자인 자신 앞으로 250만원, 공동연구원인 외국인 교수 2명에게 100만원씩을 인건비로 잡았다. 연구보조원은 1명당 월 10만원씩 8개월간 총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정산이 이뤄질 때는 조사연구비 명목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연구보조원 2명에게 80만원씩 지급했다. 인건비 80만원을 더하면 조씨를 포함한 연구보조원은 8개월간 모두 160만원씩을 받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외국인 교수(100만원)보다 60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경북도교육청 해당 업무 담당자는 “정 교수의 딸이 이 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동양대 대학본부와 영어영재교육센터가 있는 산학협력단은 “문서 보존 기한인 5년이 지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구보조원이 160만원을 받았다는 정산 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하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80만원은 연구보조원 수당으로 나간 게 맞지만 추가로 지급된 80만원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갔는지 기록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업 예산이 집행됐을 때 통장 계좌로 지급됐을 텐데 이런 내역이 (정산 보고서에) 첨부됐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임 교육감은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어 “사업 예산이 공동연구원에게 간 건지, 연구보조원에게 간 건지 알 수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산 보고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따졌고, 임 교육감은 “개인 이름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정 교수가 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행한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연구용역의 결과물도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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