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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뇌종양 주장에도…검찰, 수감생활 어려울 정도 아니다 판단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했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2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받는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는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원 “건강 상태 사법부 판단할 일”
청와대 “영장청구 관련 할 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호소한 건강 문제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그동안 수사 과정에 투입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중대성·죄질·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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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하느냐고 묻자 “(배당은) 전산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해당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예정됐던 것 아닌가. 지금은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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