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검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정부가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국정감사서 “내부 토론 거쳐 국회와 상의”
경사노위 개편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

선택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제안한 개편안 중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올리는 안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되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올리는 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사노위를 거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경사노위가 내놓은) 세 가지 안을 절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복지부가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경사노위에서 2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 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을 경우 그간 국회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더디게 진행됐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경사노위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더 내고 더 받는’ 노동계안(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이 단일안으로 유력하단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이 안과 관련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당초 2057년으로 예상됐던 기금소진 시점이 7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춰진다.
 
황수연·정종훈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