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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수사대상 절반이 법관…위축 우려"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법관이 포함되는 게 맞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다. 모든 법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산공개 대상이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역시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한다"면서다. 또 "헌법이 법관의 신분 보장이나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헌법 정신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에 관한 사항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재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출범 뒤 재판에 대한 고소·고발이 밀려올 상황을 우려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판에 관한 부분이 공수처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다만 법관 개인의 부정·부패나 뇌물수수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재판과 연관을 시키면 재판을 열심히 한 게 직권남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재판 지연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논의되면 제1소위로 갈 것 같은데 각 기관이 의견을 줘야 할 것"이라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달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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