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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장관 “유엔사, DMZ 출입 허가권 제도적 보완 필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허가권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다. 김 장관의 이런 언급은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나.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이를 다툴 법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천 의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엔사가 철도 및 인적 교류 등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천 의원이 질문하자, 이에 호응하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연철 (왼쪽)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스1]

김연철 (왼쪽)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스1]

 
김 장관은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DMZ 출입 및 통과)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DMZ 및 MDL 통과 절차 등을 이유로 정전협정의 적용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건 이레적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작전사령부로 바꿔 군사작전을 지휘하려 한다는 ‘유엔사 영향력 유지 시도’ 관측과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면서 사그라진 직후 한ㆍ미간 휴전선 출입 통제와 관련해 이견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와 올해 남북간 순수 인도적 차원의 교류 등 비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늦어지거나 불발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철도 현대화를 위해 기관차를 북한에 보내려 했으나 유엔사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운행을 막았다. 정부는 또 올해 초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약품 제공은 대북제재를 유예했지만 트럭의 군사분계선(MDL) 통과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국자는 “장관의 언급대로 DMZ는 정전협정 상 유엔사가 관할하다보니 남과 북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뭔가를 하려해도 유엔사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 지대 건설 등을 위해선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며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남북 접촉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한 만큼 DMZ 허가권을 둘러싼 한ㆍ미의 의견 조율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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