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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 만들어 진료비로 1억 챙기고 비급여 이중청구도..건보 빼먹은 41곳 공개

A 기관은 환자가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건강보험 비용을 청구했다. 이 같은 ‘유령환자’ 진료는 1년 반 동안 계속됐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만 1억2481만원에 달했다. 뒤늦게 들통나면서 부당이득금은 환수됐고 업무정지 295일이 내려졌다. 
 

거짓 청구기관 명칭·주소 등 6개월간 공개
챙긴 돈 29억원..한의원 최다

B 기관은 환자에 미백 관리를 해주고 점을 빼준 뒤 비급여라며 비용을 받아놓고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건보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2년 3개월간 1억4520만원을 챙겼다. 부당이득금을 토해냈고 17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 비용을 거짓 청구한 병·의원 41곳이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이들 기관의 정보를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치과 의원 5곳 ▶요양병원 1곳으로 한의원이 최다였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08곳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5곳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6곳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서울 한 한의원 원장은 “의료법을 몰랐다. 농성장 등에서 봉사 진료한 환자들을 전자차트에 올렸는데 일괄적으로 보험청구가 된 것”이라며 “분명히 진료행위를 했다. 침 치료만 한 게 아니라 한약 등 물품 후원이 들어갔고 이런 내용을 탄원서로도 받아 복지부에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포토]

이들 병·의원이 건보 제도를 악용해서 챙긴 돈은 모두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한 곳에서 가장 많이 챙긴 액수는 약 4억7139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년 3개월, 평균적으로 챙긴 금액은 7226만원가량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 41곳 가운데 15곳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건보 급여비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를 넘는 곳이다. 내년 4월 20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거짓 청구 기관 공개 횟수는 연 2회(상ㆍ하반기)가 원칙이며 각 6개월 단위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용을 거짓청구한 41곳의 병의원 목록을 21일 공개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용을 거짓청구한 41곳의 병의원 목록을 21일 공개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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