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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법무·검찰 개혁 윤석열에 맡겨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쟁터 같은 평양 축구장에서 안 다치고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느니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는 악플이 적지 않게 달렸다고 한다. 한때 개념 멘트로 대접받던 이런 유의 궤변은 조국·유시민·공지영씨 등의 허황한 정신을 제압한 다수 국민들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당국에 공식 항의는 못할망정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성 조치를 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 요설은 묵과할 수 없다. 김 장관의 허황한 국회 답변은 굶어 죽은 탈북자 모녀의 광화문 빈소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죄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게슈타포식 친정부 검찰 만드나
광화문 100만 국민 용납 안 할 것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개혁 성공

사실 허황하기로 말하면 이 정권이 벌이는 검찰 개혁 소동만 한 게 없다. 대한민국 2000명 검사들을 무슨 조폭 집단처럼 매도한다. 정상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검찰 개혁보다 당장 시급한 것이 정권 개혁이다. 이 정권부터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게 순서다. 사람들은 검찰보다 정권의 도덕성과 정신상태를 더 의심한다. 그래서 100만 명 규모의 국민집회가 두 차례나 광화문에서 열렸다. 그 힘에 밀려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하다”며 조국씨를 장관직에서 경질한 지 일주일이 됐다. 지금 한국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집권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속에 집권층이 비호하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차근차근 캐나가고 있다. 무슨 이런 권력이 있나 싶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기준에서 윤석열의 검찰만큼 개혁적인 곳도 없다. 이에 비해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 잡으라고 쥐여준 행정권을 기껏 정의로운 검사 사기 꺾고 길들이는 데나 쓰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개혁이란 얼마나 남루한가. 다수 입법권을 가진 집권당이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한 친정부 수사기관(공수처) 신설 법안을 다음 주에 통과시키겠다고 힘자랑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반개혁적인가. 이쯤 되면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한 직접민주주의 시민세력이 또 한번 광화문에 모여 국민이 위임한 권력마저 회수하겠다고 달려들지 모른다. 헌법상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로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권력한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한 일 중에 잘한 게 있다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조국씨를 쫓아낸 것이다.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유능할 뿐만 아니라 법무·검찰 개혁에도 적임자다. 검찰 개혁의 1순위는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2순위는 비대한 수사 권력의 분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다. 지금 이 정권이 손보겠다는 분산과 절제의 문제를 윤석열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특수부 수사 3곳만 남기고 폐지’ ‘심야 수사 관행 폐지’ 같이 체감도 높은 효과적인 개혁안을 핀셋처럼 뽑아 조씨보다 먼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윤석열의 현장 실무능력 덕분이다.
 
문 대통령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억지 개혁을 중단할 때가 왔다. 법무부에선 검사들을 다 나가게 하고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코드 사람들로 대거 채울 모양이다. 그런 우리편만을 위한 개혁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아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 작은 성과라도 내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틀면 어떨까. 청와대는 아직 법무·검찰 개혁을 지휘할 마땅한 법무장관감을 찾지 못한 모양이다. 당분간 차관한테 장관 대행을 맡겨도 될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끝낼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뒤 그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법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바라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윤석열에게 총장 임명장을 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못 할 일도 아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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