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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인선 고심…12월 이재명 대법 판결도 변수

“지금 전해철 (의원) 말고 누가 있노?”
 

여권선 “전해철 후보 1순위” 돌아
이 지사 당선무효 확정 땐 보궐선거
작년 경선 출마 전해철 행보 관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PK(부산·경남)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문 인사가 20일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 인사는 “전 의원 말고 (검찰총장) 윤석열이를 누가 감당하겠는교?”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중진도 “전 의원이 1순위란 얘기가 당내에 퍼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이자 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때 각각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낙점에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거란 관측이 많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상황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인사는 “후임 장관 인선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 대통령의 16일 법무부 차관 면담 발언을 들기도 했다. 김오수 법무차관의 장관대행 체제가 꽤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해석됐는데, 그 이후 상황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기류엔 문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 개혁 이슈에 가장 정통해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청와대’ 때부터 검찰 개혁을 고민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권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된 상태에서 굳이 후임 인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인선 지연의 이유 중 하나로 ‘대법원 변수’가 거론된다.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월 6일 법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 때 경기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이 지사와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이 지사 운명이 전 의원의 정치적 진로와 연동돼 있다”고 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청문회 공포증’이 꼽힌다. 당내에선 전 의원 지명 시 ‘현역 의원 불패 신화’에 따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공존한다. 전 의원은 지난 18일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고 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 내 ‘전해철 적임론’이 적지 않고 전 의원도 의지가 있으나, 임명권자 결심이 아직 서지 않은 단계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추진=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장 먼저 협상·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크게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이 있고, 사법개혁안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법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김형구·권호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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