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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300억대 기업 대표 ‘사내복지기금’ 만들었더니…

Q 인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함께 회사를 키워온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취지에서 복지혜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업종의 다른 법인 대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했다가 기업과 직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물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민에 빠졌다. 나이가 들어 경영이 힘들어진 이씨는 또 회사 임원으로 일하는 자녀 2명에게 사업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할 경우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이씨 회사는 기업가치 300억원에 직원 수가 약 50명이다. 회사 지분은 이 대표가 90%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0% 지분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분산이 필요해 차명주주에게 명의신탁했다. 종업원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되,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지분 절반은 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면
가업승계·직원복지 ‘두마리 토끼’


A 이 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도 상속재산가액이 3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 경우 상속세는 대략 140억원으로 추산돼 가업승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차명주주에게 명의신탁된 10%의 지분을 찾아올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9월23일자 중앙일보 B5면 참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 때문에 이씨에겐 적합하지 않다.
 
비즈니스 리모델링 10/21

비즈니스 리모델링 10/21

이 경우 종업원의 복지를 향상하고, 명의신탁 주식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금 출연액을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금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정하면 된다. 기금출연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또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비과세되고, 근로자는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물품에 대해 세금 혜택이 주어져 세제 측면에서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
 
이 씨는 자신의 보유 지분을 기금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상속 대상 지분가액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모든 재산은 비과세된다.  
 
이 대표는 기업가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지분만 자녀 2명에게 분산해 물려주고 나머지 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것을 추천한다. 이 경우 물려주는 상속가액은 당초 3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50억원가량 돼 상속세는 70억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는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면서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함께 ‘민사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이 씨가 갖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뿐만 아니라 차명주주 주식의 의결권도 모두 자녀에게 세금 없이 이전시켜 줄 수 있다.  
 
신탁이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산을 이전시킨다는 의미다. 위탁자(이 씨 및 차명주주)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자녀)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제도는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으로 구분된다. 신탁회사를 이용하면 상사신탁이 적용되며, 친족 등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성립되면 민사신탁이라고 한다. 민사신탁을 통한 명의신탁 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차명주주와 실질주주(이 씨) 간에 신탁계약을 맺고 주주명부를 변경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데다 설립출연금의 정리,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익, 조철기, 박영창, 홍선용(왼쪽부터)

이호익, 조철기, 박영창, 홍선용(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조철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변호사, 박영창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광주지점장, 홍선용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주지점장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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