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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습격 대학생 단체, 담당경찰 신상까지 SNS 공개

19일 오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찰 공문과 함께 담당 경찰관 실명과 소속,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사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19일 오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찰 공문과 함께 담당 경찰관 실명과 소속,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사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지난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담당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19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치인 접견 금지 요청’ 경찰 내부 공문과 함께 담당 경찰관 A 경위의 실명과 소속,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대진연 측은 ”남대문 경찰서에서 주동자를 찾는다며 면회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면회금지를 의뢰한 남대문 경찰서 A 경위에게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촉구했다.  
 
A 경위는 해당 공문에서 “현재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의자들이 외부와 공모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변호사 등 외에 타인과의 접견 금지를 요청했다. 대진연 측은 이 공문을 공개하며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A 경위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빨간 선으로 강조 표시해 항의 전화를 독려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해당 경찰관의 정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A 경위에게 연락이 몇몇 왔지만, 피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A 경위는 아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유치인 접견 금지 요청은 호송 규칙상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무렵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 들어갔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주한 미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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