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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21일 구속영장 심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결정된다. 
 
법원은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7명 중 2명은 대사관저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가 각각 1명과 6명으로 나눠 담당한다. 이들은 혐의는 같지만 연행된 경찰서가 달라 각각 다른 판사가 심문을 맡았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사다리를 이용해 담장을 넘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구호를 외치고,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플래카드를 펼쳐들었다. 
 
당초 경찰은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오전 9명 중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회원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대진연 회원 12명은 석방됐다. 경찰은 석방된 이들에 대해서도 공범 및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없는지 등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주한 미국 대사가 아닌 우리 대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남아있는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저히 책상에만 앉아 공부할 수 없게 만드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도를 넘는 내정간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대사관저 주변에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모든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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