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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둘째는 지방에 있고, 1660만원 주는 강화에서 셋째 낳으면 출산축하금은?

남편과 아내, 출생할 아이의 주소지가 다르면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사이트를 지난 8월 업데이트한 후 출산축하금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알쏭달쏭 출산축하금 문답풀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
부모 지역서 출생신고해야 지원

 지난해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중앙포토]

댓글 중에는 부모의 주소지와 새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지 묻는 질문이 제법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남편과 두 아이는 다른 지방에 있는 시댁에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는 셋째를 임신 중인데, 저만 강화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출산 지원에 영향이 있나요?” (아이디 with****)
“경기도 파주에 사는데 첫째 아이를 인천 계양구에서 낳으면 기초단체 지원금과 시도 지원금을 합친 1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 good****)
 
첫 번째 질문에 나온 인천 강화군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셋째 출생신고를 남편의 주소등록지에 하거나 엄마가 있는 강화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에 출생신고를 하면 셋째 수당이 아닌, 첫째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첫째‧둘째 아이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강화에서 낳은 셋째는 첫째로 간주하고 첫째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강화군의 셋째 출산지원금은 1660만원인데, 질문자님은 첫째 출산지원금은 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강화군 측은 “출산지원금은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배너를 누르시면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자는 경기도 파주에 살면서 첫째의 출생신고를 인천 계양구에 할 경우의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인천시의 I-MOM 출산축하금 100만원(출생순위와 관계 없음)과 계양구청이 주는 출산장려금(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경기도 파주에 주소 등록을 두고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청 육아지원과 관계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인천시에 주소 등록을 하고 아이 출생신고도 인천시에서 해야만 I-MOM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계양구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고 출산장려금‧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강화군청에 물었습니다(첫째 440만원, 둘째 860만원, 셋째 1660만원). 
 
강화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서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가정 혹은 위장 전입 신고가 들어온 가정은 방문·검사를 한다. 위장 전입이 적발된 가정이 받았던 출산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현 기자 respir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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