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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 역주행 사고…1심 집행유예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 약 1㎞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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