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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걸린 정경심 첫 공판 ‘기록 열람’ 공방…재판부 “검찰이 불가 사유 안 밝히면 허용”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 측 “재판 준비 제대로 못 해”
검찰 “수사 중 열람은 수사 방해”

먼저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반대증거도 봐야 하는데 거의 확인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할 때 법원에 열람·등사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로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제공한 사건 기록 목록에는 진술 조서 등이 A, B, C, D로 표시돼 있어 조서의 진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정씨 측 변호인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건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통상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고 40여 일이 지났고, 적어도 지금까지 작성된 증거들은 복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낸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목록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피고인 측이 제목을 보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라는 의미인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단 목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공)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열람복사 허용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날 첫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장관의 가족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 전 과정과 재판 전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며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15일 오전 11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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