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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베에 친서 보낼 듯…"한일 비공개 대화 중"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다음 주 일본을 찾는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18일)로써 21대 총선이 딱 6개월,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몇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 10월 18일이죠.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릅니다. 재빨리 계산을 해보면, 이제 총선까지 딱 D-180일이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에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가정입니다. 딱 180일 뒤에 다정회 진행자를 뽑는 선거가 열린다면요. 복 국장의 자리를 매의 눈으로 노리는 양 반장이 '젊은다정회'를 꾸려, 호시탐탐 선전에 나서는데요.



"고 반장! 우리 준비한 거 있죠?"

"아 예, 바로 할까요?"

"준비됐으면 하시죠."

"조금 더! 젊어진!"

"정치부 회!의!"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된다 안된다? 답은 안 된다입니다. 기관-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 즉 선거구민에게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최 반장은 "나는 은근 스마트하다, 스마트한 내가 다정회를 만들어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 국장이 은근슬쩍 견제에 들어가죠.



"최 반장이 국문과죠 국문과긴 한데, 예전에…고 반장 기억할 거예요 반장들이 수능 언어영역을 풀어보는 시험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최 반장이 3등인가, 4등인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최 반장은 사실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다"라는 글을 적은 인쇄물을 사무실 내에 돌린다고 치죠. 이것도 오늘부터 안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이제부터 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자칭타칭. 인형을 닮아 귀여움을 어필하는 양 반장,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대놓고, 닮은 인형 안고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 그냥 내가 하나 만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찍힌 배지를 나눠줍니다. 이것도 안 되죠. 오늘부터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만약 현역 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은 어제까지 다 자진 철거했어야 하니까요. 이따 퇴근길에 선거법 어긴 현수막 남아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와대 소식입니다. 청와대 녹지원에서는 한국에 상주공관을 둔 주한 외교단을 초청한 리셉션이 열렸는데요. 111개국 대사와 17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테지만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일왕 즉위식을 나흘 앞둔 시점에 만나는 주일 대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 :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각의를 열고 새 주한 일본대사에 도미타 고지 전 외무성 G20 담당 대사를 임명했는데, 우리 정부로부터 아직 신임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가 그대로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음주 일본을 찾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일본 아베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 총리가 일본 교도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말해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과 관련해 "두 명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한·일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자신은 이를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이슈도 언급했죠.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양국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는 안타깝고 양국은 비공개 대화도 하고 있다"며 "쌍방의 지도자가 후원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비공개 대화는 한·일 간 지소미아 복원과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동시에 타결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여러 차례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고, 안보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들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사이 대화는 있었다"면서도 "우리가 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11월 말 한·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로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는 점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아베에 친서 보낼 듯…이낙연 총리 "한일 비공개 대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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