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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봤자 조국 후임" 손사래···정권 상징서 계륵된 법무장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해봤자 조국 후임자 아닙니까. 차기 법무부 장관은 그 그림자를 벗어나긴 쉽지 않아요"
 

장관 거론된 후보군들 모두 손사래 "지금은 아냐"
文 "후임 장관 인선 시간 적지않게 걸릴 것"

법무부 장관 인선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됐던 8월 초만 해도 많은 사람이 그 자릴 원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도 그렇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법무부 장관이 이젠 모두가 손사래를 치는 계륵(鷄肋)같은 자리가 돼버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차기 장관 입장에선 잘하면 조국 덕, 못하면 자기 탓인 상황 아니겠냐"고 했다. 
 

靑, 조 전 장관 사퇴 전부터 후임자 물색 

청와대와 여당에선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약 열흘 전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지형 전 대법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非) 검찰 출신을 물망에 올려놓고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왔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김지형 전 대법관의 모습. [중앙포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김지형 전 대법관의 모습. [중앙포토]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저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곧 오실 것"이라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주변에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장관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 의원의 경우 15일 기자들에게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입각설을 일축했다. 
 

전해철 "더 고민해보겠다" 

전 의원은 이후 중앙일보에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전했으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총선 출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김 전 대법관도 유력 후보군으로 언론에 거론된 뒤 "물망에 오른 것은 영광스럽지만 제겐 그 직책을 감당할 자격이나 식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이던 전 의원은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시기에 의원 입각은 총선을 포기해야 해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성호·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대행)과 김외숙 인사수석도 장관 후보로 거론되지만 김 차관은 검찰 출신이란 점이 김 수석은 인사수석으로 임명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것이 부담이다. 
 

文대통령 "차기 장관 인선 시간 걸릴 것"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10월 중 검찰개혁 방안을 마무리하라며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않게 걸리는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검찰 개혁을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차기 장관 인선 과정의 공백을 대통령 스스로 메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법조계 "법무부 장관 여전히 중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길지라도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핵심 포스트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전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자리"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신념과 실력을 갖춘 분이 와야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에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또 한번의 실패를 용납할 여력은 없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이후 인사청문회 통과도 정부에겐 큰 부담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을 하고싶은 사람은 여전히 많겠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은 거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이를 적용하고 시행하는 업무도 맡게된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까지 추진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특수부 축소 등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개편도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했다. 변선구 기자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했다. 변선구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이후 장관의 역할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국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검찰개혁'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송무와 출입국, 교정, 이주자 문제 등 법무부 자체 업무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긴다는 뜻은 차기 법무장관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 교수 역시 "다음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가 받을 첫 질문은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그림자를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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