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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협상 타결…영국 하원 비준이 관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17일(현지시간) 관저를 나서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17일(현지시간) 관저를 나서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협상을 타결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개막을 몇 시간 앞두고서다. 유럽과 영국의 의회가 이 합의안을 각각 비준하면 효력이 발휘된다. 그런데 영국 보수당과 집권 연정을 꾸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통과 여부가 이날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DUP가 찬성으로 선회하면 오는 31일 브렉시트가 시행될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 연기되거나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가장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북아일랜드 EU 관세동맹 잔류
민주연합당 지지 여부가 가를 듯
통과 땐 31일부터 영국 EU 탈퇴
노동당은 “합의안 국민투표해야”

융커. [EPA=연합뉴스]

융커. [EPA=연합뉴스]

EU 행정부 수반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그는 EU 측 정상 27명에게 합의안 지지를 요청했다. 융커 위원장은 전날만 해도 “누구나 영어(English)를 이해하지만, 영국(England)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갈팡질팡하는 영국 측을 비꼬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제 의회가 토요일에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EU 정상회의가 합의안에 동의하면, 영국 하원은 토요일인 19일 ‘존슨 합의안’으로 불리는 이번 합의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번번이 하원에서 부결됐듯 브렉시트를 하느냐 마느냐는 영국 의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이날 합의안 발표 전 “말 그대로 관세를 포함해 현재 논의되는 이슈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합의안 발표 이후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 DUP의 지지 없이는 존슨 총리가 하원에서 합의안 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BBC는 분석했다. 이번 합의에서 영국 전체를 상당 기간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했던 ‘안전장치(백스톱)’ 항목은 없어졌다. 보수당 내 강경파가 합의안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EU 소속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세관 등을 설치해 엄격히 국경을 관리하는 이른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합의안은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했다. 이러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관세와 규제의 국경이 생기게 돼 DUP가 반발하고 있다.
 
BBC는 “존슨 총리는 일단 합의를 밀어붙이고, DUP를 향해 ‘당신들만 찬성하면 브렉시트가 가능하다’고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등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며 합의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했다. 노동당에서 합의안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만, DUP가 반대하는 상황에선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브렉시트는 또 연기되고, 혼란은 재연될 수 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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