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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던 민주당의 돌변

"다른 일각에선 오히려 반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이 강하게 온다 하더라도 이겨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현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위원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남긴 말이다. 표 위원은 "(현재) 국민이 신뢰하는 분은 생명을 지켜주는 이국종 전문의와 윤석열 검사장 두 분밖엔 거의 없지 않나 싶다"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압력이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1년 만에 돌변한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만에 민주당이 돌변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덕담을 건넸던 민주당은, 지금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여권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던 표 위원은 이날 민주당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수사나 사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만한 압력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표적 수사인지 (검찰의)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자연스러운 수사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위원은 "윤 총장 때문에 제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지금 두 달여 간의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검찰을 비판, 불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0%면 국민의 절반"이라며 "국민의 반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광주 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국정농단 사건 등과 빗대며 검찰 수사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작년엔 "공익성 있으면 괜찮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줄곧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었다. 당시 표 위원이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지만 한 번도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때문인가"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정당행위라는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표 위원은 "그렇죠"라고 답변한 뒤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강하고, (피의사실이)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이리저리 나간다"며 "오히려 수사상 확인된 사실이라든지 중간수사 보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억측이나 루머가 확산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크지 않느냐"며 윤 지검장에게 공감을 구하기도 했다.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였다.
 

공수 바뀐 여야…윤석열 "제가 정무감각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부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부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검찰의 이른바 '적폐 수사' 당시 검찰에 날을 세웠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번엔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장제원 위원은 "윤 총장과 세 번째 만남인데, (앞선) 두 번은 제가 적대감을 가지고 와서 쓴소리도 많이 했다"며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짠한 생각을 했다.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주광덕 위원은 "(윤 총장은) 검사 때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된 이후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고 한결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로서 마음가짐이 변한적 있느냐"는 주 위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정무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대답했다.
 
김기정·윤상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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