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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에 “우리 차관이 강력한 검찰 자정안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송기인 신부.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송기인 신부.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면서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방안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감찰 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대검 감찰 기능 제대로 작동 안돼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간 꽤 걸려
장관 대행으로 역할 다해 달라”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며 시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밝힌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이란 말을 했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긴 하지만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임해달라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차관을 두 차례나 ‘우리 차관’이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아주 잘 보좌했다고 들었다”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치하한다”고 했다. 차기 장관 인선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이었다. 최근엔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대검 감찰본부장 ‘우리법’ 출신 한동수=전국 검찰의 감찰을 책임지는 대검 감찰본부장(검사장급)에 법무법인 율촌 소속 한동수 변호사(52·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2014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던 한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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