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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란선동죄 고발 민주당 비판 "민주주의 훼손 우려"

참여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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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내란선동죄’ 카드를 꺼내 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기점으로 ‘권력 감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것이다.  
 

"집회 발언 형사절차로 가져가는 건 민주주의 부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3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관련 고발장을 받고 있다.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3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관련 고발장을 받고 있다. [뉴스1]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온 발언의 책임을 물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이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총괄대표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경찰청장에게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3일 개천절 보수 단체 집회에서 나온 ‘청와대 함락’‘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다. 당시 투쟁본부 등이 모인 집회에서는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광화문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참가자들의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인 집회였고 ▶‘형사 사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면서다. 이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진보 진영 무비판적 사고 민낯처럼 드러나"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던 분야다. 그럼에도 ‘현 정부 집권 이후 권력 견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참여연대가 여당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제기해온 김경율(50) 회계사는 “조 전 장관 사태를 통해 진보 진영의 권력 지향적 태도와 무비판적 사고가 민낯처럼 드러났다”며 “함께 몸담은 사람으로서 비참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인사와 전문가들을 공개 비판했다가 참여연대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이 드러났는데도 참여연대가 입을 다물었다”며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눈 감고 넘어가는 참여연대는 존립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유진ㆍ최은경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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