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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책임자, 조국이 제청한 '우리법' 출신 판사가 맡았다

한동수 대검 신임 감찰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한동수 대검 신임 감찰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전국 검찰의 감찰을 책임지는 대검 감찰본부장(검사장급)에 법무법인 율촌 소속 한동수 변호사(52·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한동수 전 부장판사, 검찰 감찰본부장 임명
"진보적 성향, 檢에 편견없고 심지 굳은 인물"

2014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던 한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변호사를 제청했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고위공직자 4명으로 늘어  

한 변호사가 임명되며 문재인 정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고위 공직자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났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변호사와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변호사가 우리법 소속이라 진보적 성향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검찰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온화하고 차분하지만 심지가 매우 굳은 분"이라며 "감찰 업무를 맡기에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와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함께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모나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다.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조용히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08년 검찰 감찰본부장이 외부개방직으로 전환된 뒤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한 변호사로 이번이 세번째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던 모습. [뉴스1]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던 모습. [뉴스1]

조국 임명 뒤 감찰본부장 검사→판사 출신으로 

지난 11년간 임명된 총 6명의 감찰본부장 중 3명이 검사, 3명이 판사 출신이었다. 한 변호사의 전임자는 검사 출신인 정병하 변호사였고 정 변호사의 전임자는 부장판사 출신인 이준호 변호사였다. 
 
애초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유력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 전 장관이 임명된 뒤 그 기류가 바뀌었다고 한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 전인 지난 8월 중순에는 신용간·최길수 변호사와 이용 고검 검사로 감찰본부장 후보가 압축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세 후보자 모두 현직 검사 혹은 검찰 출신 변호사였다.
 
하지만 9월 조 전 장관이 임명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감찰본부장에 비(非)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전 검찰 개혁과제 중 하나로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 및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한 변호사의 임명 역시 조 전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병하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7일 정병하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전직 대검 감찰본부장은 중앙일보에 "검찰이란 조직에 애정이 깊을수록 더 철저한 감찰을 하게된다. 검사 출신이 감찰본부장을 맡아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 "총장이 함부로 못한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이 임명된 데 대해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준호 변호사가 2012년 감찰본부장으로 재직할 땐 부임 석달 만에 6명의 검사가 감찰 또는 수사를 받으며 검찰 내부에 '칼 바람'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을 환영하는 기류도 읽힌다. 판사 출신이다 보니 검찰총장의 지시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독립적인 감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과장 출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과 함께 일해보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감찰을 한다"며 "과거 전례를 보면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은 총장이 함부로 하기도 어려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 본부장이 감찰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인·정진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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