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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조국 사퇴, 결국 지지율 때문…최대 패배자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의 결정적 이유로 지지율을 꼽았다. 그는 “청와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文 송구하다? 이 정도면 내각 총사퇴 해야
공수처 법안은 ‘옥상옥’ 정책…동의 못해”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싸움은 애초부터 보수진영이나 한국당,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선 자신을 찍었지만 조국 임명은 잘못됐다는 중도층이나 젊은 층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되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 조국 사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조국 사태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아니라 진영 간 전쟁으로 규정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지층의 충성심과 크기에 대해 자신했겠지만, 결과는 지지층의 크기가 절대다수국민보다는 소수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 사퇴 뒤 나온 문 대통령 메시지는 혹평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과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남 탓”이라면서다.
 
“광화문 집회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내각 총사퇴’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옛날 같았으면 집권 여당에서는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왔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 내에서는 당연히 국정 쇄신을 위해 이런 주장이 나왔어야 할 텐데 한마디도 안 오고 있다. 청와대는 알아서라도 이 성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각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내각 총사퇴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는 추가 질문에는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일부 뜻 있는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리 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더라도 성난 민심에 대해 제대로 된 소신 발언이 나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간 검찰의 정말 나쁜 관행들, 특히 권력에 꼼짝 못 하고 하명수사로 일관하거나 별건수사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검찰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설이지만 조국 사퇴가 검찰이 이런 나쁜 관행을 바꾸는데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이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검찰개혁의 본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지금껏 검찰이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 돼야 한다. 옥상옥을 만드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영역이 너무 많아서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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