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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조국’ 정국 키워드는 검찰 개혁…‘여야4당 VS 한국당’ 구도 만들어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이상의 역활을 했다"고 말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이상의 역활을 했다"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국을 수습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당은 ‘포스트 조국’ 정국을 수습할 방법은 ‘검찰개혁’밖에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우선적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나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문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전날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반박했다. 사법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개혁 대(對) 반 개혁’ 구도를 만들어 관련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1안은 한국당까지 가담해서 국회가 합의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일 한국당이 거부하고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 저는 개혁연대, 과반수 연대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동참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166석으로 과반(149석 이상)이 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 발언처럼 ‘여야 4당 대 한국당’의 구도가 형성되면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진 않다.
 
지난달 4월 25일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 운영위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월 25일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 운영위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그런 구도가 쉽게 형성될 수 있을 지가 미지수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엔 공통적으로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 순간까지 조율을 못했기 때문이다. 두 안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 수사 대상, 공수처 검사의 인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백 의원 안에는 여전히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선(先) 처리, 선거제 개편안 후(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선 선거법-후 사법개혁안)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과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김종민 의원이 언급한 “개혁 연대, 과반수 연대” 구성을 어려워진다. 바른미래당(22석)이 빠지면 여야 3당의 의석 수만으론 과반이 안 된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사법개혁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각 당 원내대표 외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에 참석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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