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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선방" 이틀뒤…IMF, 韓성장률 2.6→2.0% 확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나 낮췄다. 청와대에서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경제인식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큰 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다.
 

세계 성장률은 3.3% → 3.0% 하향
한국 성장률 전망 낙폭이 더 커
전문가 “정부, 위기 경고 경청을”

IMF는 15일 ‘세계 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0%·2.2%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에서 2.6%ㆍ2.8%로 전망하던 것을 0.6%포인트씩 내린 것이다. 
IMF의 주요국 올해 성장률 전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IMF의 주요국 올해 성장률 전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기획재정부는 “IMF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미·중 무역 갈등 등을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09년 이후 가장 낮게 내렸다”며 “우리 경제 성장률도 이러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 위험 확대를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MF가 세계 경제의 전망치를 3.3%에서 3.0%로 0.3%포인트, 선진국 경제를 1.8%에서 1.7%로 0.1%포인트 내린 점 감안하면 한국의 낙폭이 큰 편이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미ㆍ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마저 쪼그라드는 것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 4월 IMF가 주요국의 전망치를 내리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성장률을 유지한 것도 낙폭이 커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추경안은 5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통과 시점도 당초보다 늦어졌다.  
 
이미 다른 국내외 전망기관의 전망치는 1%대로 낮아졌다. 블룸버그가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집계한 결과 10월 기준으로 1.9%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0.2%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당초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4~2.5%)보다 낮은 수치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이후 최저다. 이들은 한국에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정부의 진단은 다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13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30-50 국가’(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 성장률이 둘째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경제 성숙기에 접어든 이들 선진국과 한창 더 성장해야 할 한국 경제를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한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1992년 이후 외환위기(1998년) 때를 빼놓고는 늘 이들의 성장률을 앞서왔다. 오히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했고, 세계-한국 성장률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이 수석은 “너무 쉽게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약속했던 올 성장률은 2.6∼2.7%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1% 증가 목표에서 11.7% 감소, 수출 증가율은 3.1% 증가에서 9.8% 감소(8월 또는 9월 말 기준) 등도 목표치에 못 미친다. 곳곳에서 경기 부진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불경기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하는 지표는 넘치는데 현 정권은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되려 경제를 걱정하는 쪽을 비난한다”라며 “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정부는 경제 지표가 좋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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