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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연합사령관 "韓, 자주국방·동맹 사이서 진퇴양난"

빈센트 브룩스 전 한ㆍ미연합사령관(왼쪽)과 월터 샤프 전 한ㆍ미연합사령관이 '한ㆍ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빈센트 브룩스 전 한ㆍ미연합사령관(왼쪽)과 월터 샤프 전 한ㆍ미연합사령관이 '한ㆍ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빈센트 브룩스 전 한ㆍ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한국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dilemma)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자주국방을 우선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할 것인가가 현재 한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육군협회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토론자로 참석한 세미나에서 “자주국방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동맹은 근본적으로 자주국방보다는 협력국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지만, 기존 한ㆍ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자주국방과 동맹과의 협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ㆍ미 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한ㆍ미)가 무엇을 선택하든 동맹을 위협하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을 지키는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지원자에 불과하며, 한국을 지키는 것은 62만 국군장병"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ㆍ미 중) 누가 주도(lead)하느냐의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사를 과거의 관점이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엔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인도태평양 사령관들의 승인을 받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터 샤프 전 한ㆍ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이루려면 한ㆍ미 동맹이 강력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군사적 역량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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