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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 폐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해 특수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뉴스1]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 폐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해 특수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가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표명하기 3시간 전에 관련 개정안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특수부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다”면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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