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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복직 신고로 가능” 학생들 “교문 막아야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퇴하자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발표 직후부터 조 장관의 학교 복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귀 정당성 엄밀하게 검토돼야”
총학 “사퇴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
조 전 장관 지지층은 민주당 성토
“조국 내친거면 가만있지 않겠다”

서울대 학내와 광화문광장에서 꾸준히 조국 반대 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조국 교수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은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근태 집회추진위원회 주최인은 “조국 사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퇴라는 방법이 그가 연루된 많은 의혹을 덮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서울대 학생은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샤(서울대 조형물) 대문 통과 못 하게 시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학교로 돌아오나요?” 등 의견을 적었다.
 
‘스누라이프’에는 갑작스러운 사퇴 의도를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게시물에는 ‘속내를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지지율 떡락(급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된 수순이었는지’ 등 댓글이 달렸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 내용을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줬다’는 내용에 대해 “가족 일이 아니라 본인 일이다”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사퇴의 뜻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임명 전부터 반대 촛불시위를 열었던 총학생회 측은 그의 사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사퇴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은 별개인 만큼 검찰개혁의 동력은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지지한 몇몇 학생은 ‘사퇴하면 안 된다’ 등과 같은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장관의 교수직 복직은 그의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 절차는 보통 본인이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한다”며 “(장관직 사퇴로) 휴직 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에 과거 민정수석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전임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무직으로 일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무직 재임 기간만큼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조 장관이 교수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제출 서류가 서울대 교무처의 승인을 받으면 복직 처리가 끝난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이 사퇴한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공식 SNS 계정에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조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이 700개 이상  올라왔다. 한 당원은 “이해찬이 원하던 그림이 이것이냐”며 “조국 장관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여당이 되겠다고? 이해찬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적었다. 다른 당원은 “조국 장관 사퇴의 원인으로 떡검의 미친 칼부림도 있지만 그걸 방관하고 부추긴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식 SNS 계정에도 조 장관의 사퇴를 민주당 탓으로 여기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주당 페이스북에는 “민주당은 조국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조국을 내친 거라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 “조국 지키지 못한 민주당.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 이해찬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 철회하려 합니다” 등의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이태윤·정혜정 기자 lee.taeyu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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